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8	발의연월일 : 2021. 4. 19. 발 의 자 : 이병래,김성준,이용선, 조선희,전재운,박인동, 김준식,강원모,백종빈, 신은호 의원

1. 제안이유

❍ 민간부문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에 사항을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 사회공헌자 포상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제8조)

❍ 사회공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부문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자의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등) ①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시장 및 군수·구청장

③ 그 밖에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증 및 예우)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등 선정

2.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의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등) 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책 발굴 및 추진
2.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선정
3.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 수여자의 선정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및 인증 사후관리) 시장은 포상 및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및 인증을 취소 또는 환수 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포상이나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포상이나 인증을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이나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1.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 ⑩ 생략

□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4조(사회공헌시책 등)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위 조례안은 사회공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분위기 조성, 사회공헌사업 추진 단체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음. 아울러 사회공헌관련 사업을 수행중인 인천사회복지협의회(행복나눔인천)의 사업비 보조금 지원 중.

4.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우 성 훈